최근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복지국가 대한민국. 뭐가 뭔지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개념이 잡히지 않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각각 관계와 그 결말에 대해 쉽게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정치권에서 말하는 좌파 (진보) vs. 우파 (보수)는 보편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성향이 기울수록 정부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공산주의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성향이 기울수록 개인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무정부주의로 가게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나 사람의 본능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각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예로, 좌파 성향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큰 정부 작은 개인 (大政府小社会)”의 기본 바탕으로 나라가 운영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방식이므로 중국과 같이 사유 토지의 국유화, 개인 기업의 국유화가 일어나고, 정부가 공급망을 컨트롤하는 배급제가 발생합니다.

left wing socialism

언론사 매체 정치 성향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대중 (국민)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활동이며,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이 존재합니다. 포퓰리즘의 원래 뜻에 부정적 의미는 없으나 정치인들이 이를 명분으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요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 표를 얻기 위해 대중이 원하는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고 결국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이 그 예제입니다.

2018년 전 세계 33개 민주주의 국가의 1990년 ~ 2018년 사이 46개 포퓰리즘 정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포퓰리즘은 (비포퓰리즘에 비해) 2배 이상 길게 정치권력을 잡음
2. 포퓰리즘은 (비포퓰리즘에 비해) 10년 이상 권력을 잡을 확률이 5배 높음
3. 35%의 포퓰리즘만이 정상적 방법으로 권력을 내려놓았고, 나머지는 탄핵을 통해 물러나거나, 권력을 내려놓지 않음
4. 23%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킴 (비포퓰리즘에 비해 4배 높은 수치) 
5. 50% 이상의 포퓰리즘 지도자가 헌법 개정 시도
6. 40%의 포퓰리즘 지도자가 부정부패 혐의
7. 28%의 포퓰리즘 정권이 개인 권리 악화 (언론 7% 악화, 자유 8% 악화, 정치 13%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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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포퓰리즘 대한민국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간단하게 표현한 차트입니다.
포퓰리즘 정권은 주로 세 가지를 강조하며 대중의 마음을 삽니다 “분노, 돈, 복지”.
포퓰리즘 정권은 현실에 분노한 대중에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표를 구합니다.
소수의 엘리트층을 공격해 세금을 확보하고, “나랏빚”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대중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과 빚을 이용하여 돈과 복지를 살포합니다.
동시에 더욱 안정된 자금 확보와 권력 강화를 위해 사기업을 각종 이유를 찾아 국유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열중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은 장기적 장악 확률이 높으므로 권력이 집중되고, 부정부패로 내부 배를 채우고, 동시에 헌법 개정, 민주주의 훼손, 법치주의 무력화 등의 방법으로 권력 강화 작업에 열중합니다.

이런 전략들에 실패를 한다면 국가와 개인은 빚에 앉게 되고 파산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래 그림이 한눈에 설명해 줍니다. 생산력은 없고 빚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포퓰리즘 정권이 그러해왔듯, 자본주의, 시장주의, 외세를 탓하고, 통계와 여론을 조작합니다.
결국 이 정권은 버티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하게 되지만 이미 국민은 쓰레기통에서 썩은고기를 뒤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국가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전략들에 성공을 한다면 독재 정권이 시작되고, 개인 토지 국유화, 사기업 국유화가 일어나고, 국민들은 평균적 부가 아닌 평균적 가난에 시달리며, 모든 개인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부동산도 국가로부터 70년 임대를 하며 세금을 내야 하고, 기업 규모가 크면 나라에서 뺏아가 국유기업으로 만들고, 언론 자유권, 집회 결사권, 자산 보호권, 참정권, 인권 등이 없는 중공과 중국 인민들의 삶이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물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정권을 쥐고 있는 극소수는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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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포퓰리즘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은 일하지 않고 공짜로 생기는 돈과 먹을거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은 이러한 대중 심리를 잘 이용하여 그들의 권력과 배를 채웁니다.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세금과 나랏빚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무노동은 무생산력을 의미합니다.
다들 무노동, 무료배급의 문으로 들어가면, 누가 일하고, 누가 제품을 생산하고, 누가 수출을 하고, 누가 돈벌고, 누가 세금을 낼까요?
나라가 공동관리하고 배분한다면, 죽으라 10시간 일해도 빵한조각 받고, 대충 1시간 일해도 빵한조각 받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글로벌 경쟁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국채 빚더미에 앉아 신용도가 바닥인 나라에 어떤 나라가 돈을 계속 빌려줄까요?
결국, 단 기간은 버틸수 있겠으나, 장기전으로 가면 내부, 외부에서 돈줄이 끊기게되어 모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주의 포퓰리즘 국가를 통해 볼 수 있듯 장밋빛 삶은 얼마 가지 못해 쓰레기통 삶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포퓰리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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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나라에서 돈 주고 복지혜택 주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국토 대비 인구 많음, 천연자원 없음, 수출 주도 경제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인구가 줄고 생산력이 저하된다면 결국 줄어드는 세금과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노동 = 무생산력 = 평생 굶주림/가난 입니다. 
복지국가들이 많은 북유럽은 국토 대비 인구도 적고, 큰 생산 노동력 없이도 천연자원이 많아 경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북유럽 시민들 역시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로, 스위스 국민들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안을 거부했죠.
정치인들은 객관적 조건이 다른 이런 국가와 비교하며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외칠 만큼 지식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건 목적 자체가 국민의 공평한 부유함이 아니라는것이 합리적인 추론일것입니다.
종합적, 독립적, 비판성 생각과 판단을 하셔야할것입니다.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한줄 정리

대중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음)의 분노 자극 → 대중이 원하는 사탕발림 공약 → 정권 장악 → 소수 부유층 공격하여 그들의 자산 착취 → 다수의 빈공충에 나눠줌 → 다수 민심 획득 → 법 개정 / 정권 장악 / 독재 정치 → 나눠줬던 모든 개인 재산과 자산 합법적 착취 & 국유화 → 언론/사상/의식주 모두 독재정권이 컨트롤 → 다수 국민의 공평한 가난함 & 인권 상실 / 소수 정권 장악자들의 배부름

사회주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8분 영상 (한글 자막)

Skye Noh
Oversea Story
     19 April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