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한 곳에서 쥐고 있으면 독재가 시작됩니다. 정권 (정치권력)을 한 곳에서 쥐고 있으면 독재 정치가 시작되고 국민은 인권, 발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분리와 분리된 권력의 견제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는 그만큼 각 개인 생활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권력 분리와 대만 권력 분리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삼권분립

대한민국은 입법부 (탑 매니저: 국회의장)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 (탑 매니저: 대통령)에서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 (탑 매니저: 대법원장)에서 법률을 적용합니다. 아래 차트와 같이 세 곳이 각각 다른 권력 쥐고 서로의 권력을 견제합니다.

three separation of powers

삼권분립

대한민국 행정부 파워

대한민국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사, 법무 (검찰), 행정안정 (경찰), 기획재정, 교육, 보건, 노동 등 다방면을 행정부에서 관리합니다.

Executive Branch

삼권분립 대한민국 vs. 오권분립 대만

대만의 경우 권력이 5곳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감사권, 시험권)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견제를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권력이 3곳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분리되어 있고, 감사권과 시험권 (교육) 은 행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로, 행정부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경우
대만은 독립 분리된 감사부에서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조사/감사 하지만, 한국은 행정부에서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조사/감사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제로 보더라도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견제해야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south Korea verse Taiwan

삼권분립 오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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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정치 권력

권력은 분리되고 서로 견제되어야 더욱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살아 움직입니다.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권분립 제도에 권력남용, 평형성, 공평성 유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권분립, 오권분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대만 오권분립 source from

Skye Noh
Oversea Story
     18 April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