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언론통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운 인터넷 관리 규정에 돌입합니다.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인터넷 정보 내용 생태 통치 규정)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귀머거리 벙어리로 사시는 것이 정신수용소 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중국 인터넷 관리 규정 - 2020년 New Version

인터넷 게재 장려 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은 인터넷에 많이 올리는것을 장려 격려

사회주의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선전.
정확하고 생생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 등 내용 게재

공산당

공산당의 이론, 노선, 정책 및 정부의 최고 기관이 내린 주요 결정에 대한 선전. 사회경제 발전의 장점 묘사, 인민의 위대한 노력과 생활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내용.

중화민족

붉은 광장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우수한 도덕 문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선전, 중화민족의 품격과 면모를 충분히 선보인 내용.

총화 단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문제점에 대한 설명, 사리판단이 분명한 분석, 대중의 인식을 하나로 일치시키는데 도움되는 내용. 중화문화 국제 영향력을 높일 수 있고, 세계에 진정한 중국의 전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인터넷 게재 금지 내용 제 6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면 안됨

헌법에 의해 확립된 기본 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국가 안보 위협, 국가 기밀 유출, 국가 권력 파괴 또는 국가 통일성을 약화시키는 내용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대한 손상을 입히는 내용

영웅의 행위와 정신을 왜곡, 비방, 모독 또는 부정하고, 영웅의 이름, 초상화, 명성 및 명예를 모욕, 중상모략 또는 침해하는 내용

테러리즘, 극단주의, 또는 테러리스트 또는 극단 주의자 활동 촉진하는 내용

민족적 증오, 민족 차별을 유발하고 국가적 단합을 약화시키는 내용

국가의 종교 정책을 훼손하고 숭배와 봉건 미신을 장려하는 내용

소문을 퍼 뜨리고 경제와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내용

외설, 음란물,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폭행 범죄를 확산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평판, 프라이버시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된 내용

인터넷 게재 금지 내용 제 7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유포되면 안됨

과장된 제목, 내용과 제목이 불일치하는 컨텐츠

스캔들 조작, 나쁜 평판, 악행등 내용

자연 재해, 주요 사고, 재난 등 9개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성적암시, 성적 놀림등 사람에게 성관련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

피, 스실러, 잔인함 및 기타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내용

군중 차별, 지리적 차별 등을 유도하는 내용

저속, 비속, 천박한 내용 홍보

미성년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고, 사회적 도덕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의 나쁜 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인터넷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

인터넷 컨텐츠 플랫폼 회사 의무

커텐츠 플랫폼 회사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업무에 적용해야함

2020년 3월 1일 부로 시행하는 인터넷 통치 규정에 근거 디테일한 규칙 설립

사용자 등록, 계정 관리, 정보 공개 심사, 리플 내용 검토 심사, 각 페이지 관리, 실시간 검사, 비상처리 관리 및 유언비어, 블랙 정보 체인 관리 제도 설립

새로운 규정에 적합한 정보 콘텐츠 관리 담당자 설정, 전문가 배정, 교육 침 평가 강화, 업무 퀄리티 향상

본 규정의 6 조에 명시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아야하며, 본 규정의 7 조에 명시된 정보의 유포를 방지

정보 콘텐츠의 관리를 강화하고, 본 규정의 6 조 및 7 조에 명시된 정보를 찾으면 즉시 법에 따라 폐기 조치를 취하고, 해당 기록을 유지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함

정보 콘텐츠 서비스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 콘텐츠 작성자 또는 콘텐츠 사용자가 위반 시, 행동제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참여 제한, 업계 출입금지 등의 징계 조치를 이행해야 함

이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 을지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하며, 범죄가 아닌 경우 관련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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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관련 법 조항이 엄청 많습니다.
위의 내용은 핵심만 추린것이니,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cac.gov.cn

www.nxgy.gov.cn

www.thepaper.cn

Skye Noh
Oversea Story
     4 March 2020